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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할인… 시장 교란 vs 수요자 권리 논란
부동산 중개료 할인… 시장 교란 vs 수요자 권리 논란
  • 이진희 기자
  • 승인 2017.09.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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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진희 기자]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다. 현행 법정 수수료가 너무 비싸 '직거래 서비스'가 등장하더니 아예 '복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스타트업까지 속속 생겨나면서 중계업계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스타트업이 개입하면서 복비를 깎아주는 행위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중개수수료 ‘반값’ 스타트업 등장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 앱 ‘복딜’은 중개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보였다. 매도인이 직접 앱에 물건을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 단독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 과정에서 할인된 복비를 제안받을 수 있다. 비싼 복비를 낼 필요 없는데다 복비를 조정하기 위해 얼굴을 붉힐 일도 없어진 셈이다.

지난해 8월 런칭한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스타트업 ‘집토스’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연결하는 전월세 직거래 서비스다. 기존 세입자의 거주 후기, 임대가격, 직접 확인한 매물 정보를 모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세입자의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 수요자 "중개수수료 너무 비싸"

이처럼 복비를 줄여주는 스타트업이 잇따라 생겨나는 것은 곳곳에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최소 0.4%에서 최대 0.9%에 달한다.

거래 금액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 상한요율 0.6% △5000만원 이상~2억원 이상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 해당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8억원짜리 집을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35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손 모씨(58·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했지만, 수수료만 거의 200만원에 달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중개업자 "시장 교란 시키는 행위"

하지만 중개업계 종사자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태까지 보수로 받아왔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기존 중개업소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 시장 질서마저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K공인중개업소 양 모씨(59·여)는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스타트업이 생기고 수요자들이 직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순 없겠지만, 점점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긴 하다”면서 “중개업자들끼리 모이면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J공인중개업소 김 모씨(54·남)는 “공인중개업소는 중개 개설 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수수료를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앱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건 사실상 대형마트가 작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일과 다름없다. 직접 발로 뛰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큰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개업자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과 관련된 문제나, 인간관계, 중간 협의 과정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수수료를 좀 더 깎아주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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