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산업 이슈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바람'… '셧다운제' 족쇄 벗겨질까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 수장을 게임기업 블루홀의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맡은데다 정부 내부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규제인 '셧다운제'의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장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최근 조 단위의 매출 성과를 올린 게임 기업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관련 산업의 덩치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게임기업이 국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정부가 업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수장으로 게임기업 수장이 임명되면서 업계에서 거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게임기업 관계자 "그동안 게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알맞은 IT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이자 엔터테인먼트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게임 기업 이사회 의장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초기이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던 거라고 본다"며 "비록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재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임기업들이 업계를 짓누르는 규제로 지목하는 '셧다운제'의 경우에는 완화될 기미가 안보인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셧다운제'가 청소년 탈선 등을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가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게끔 이끌어주기 위한 취지로 생긴 제도"라며 "사회적 규제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관련 산업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최근에 열린 규제완화 논의에도 불참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4차산업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경우 참석은 하겠지만 '셧다운제' 완화 반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 기업이 당장 눈 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보는 역량을 길렀으면 한다"며 "확률형 게임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공정 경쟁하며 동시에 이용자 보호나 복지에도 신경쓰는 등 공적인 면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 여부는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규제 폐지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압적인 규제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이수영 산업부 기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수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정균화 칼럼] 양 날개로 날아라![정균화 칼럼] 양 날개로 날아라!
[조재오 칼럼] 우랑탕[조재오 칼럼] 우랑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