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VIEW 사설
[사설] 올해 노벨평화상이 위기의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

지구촌에 현존하는 최대 위협요인의 하나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핵운동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ICAN)’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고조되는 북핵 이슈에 대해 커다란 화두를 던졌다. 이번 노벨평화상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염원을 담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서로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ICAN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핵무기 전면폐기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다. 이 조직이 주도한 ‘핵무기금지협약’은 핵무기 전면폐기와 개발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출범한 지 10년밖에 안된 글로벌 반핵단체의 노벨평화상 ‘깜짝 수상’엔 최근 고조돼 온 북핵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노벨위원회의 반핵운동 공로에 대한 설명에서도 ‘북핵’이라는 구체적 사례까지 적시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식 출범한 ICAN은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비핵 NGO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120여 개 나라가 참여한 유엔의 ‘핵무기 금지조약’을 이끌어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기존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약은 채택 때 부터 구속력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총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인핵보유국’은 물론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은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부터 보이콧했다. 또한 미국의 핵 억지력에 기대고 있는 입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불참했다. 한국과 세계 유일 ‘피폭국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표결에서 빠졌다. 당시 찬성한 122개국 가운데 실제 서명을 한 나라는 53개국이고 국내비준까지 완료한 나라는 가이아나와 바티칸, 태국 등 단 3개국뿐이었다.

이러한 저간의 배경에서 보듯 이번 노벨평화상 선정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부정적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각국 반핵단체들이 이번 노벨평화상 선정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달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보유국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ICAN의 활동이 이란, 북한 등 신참국가의 핵개발 금지뿐 아니라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기득권’ 폐기까지 겨냥하고 있기에 이들이 이에 수긍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핵무기는 미국에 의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이래 7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제적 공인을 받은 ‘핵클럽’ 5개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핵무기 불사용’이라는 국제적 금기(禁忌)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북한의 대치로 그 위험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사태는 어떤 현태로든 국제사회의 중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정부단체의 반핵평화주의 외침이 냉엄한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ICAN이 주도한 핵무기금지협약은 미국도 북한도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당장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또 다른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미국의 항모전단은 동해로 집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금은 폭풍 전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상태라며 북한에 대해 모종의 군사옵션을 실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ICAN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노벨위원회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북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아시아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정균화 칼럼] 양 날개로 날아라![정균화 칼럼] 양 날개로 날아라!
[조재오 칼럼] 우랑탕[조재오 칼럼] 우랑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