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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도 '무용지물'…"수입차 '역차별' 막으려면 강력해야"
   
▲ 자동차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는 수입차 업체들의 고질적인 역차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닛산의 패스파인더. (사진제공=한국닛산)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국회에서 10년 넘게 방치되던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결함이 발견된 신차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교환 및 환불해주는 제도다.

10일 자동차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는 수입차 업체들의 고질적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매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의 신차를 대상으로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디젤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 등 국내 고객을 기만하는 수입차 업체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개정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소비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교환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 업체의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합의하고도 우리나라 고객의 집단 소송에는 침묵하는 폭스바겐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수입차 업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최근 구설에 오르는 닛산도 그 중 하나다. 닛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패스파인더'에 적용된 무단변속기(CVT)의 결함으로 미국에서는 리콜과 함께 변속기의 보증기간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000마일로 연장했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동호회와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리콜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를 찾는 고객에 한해 뒤늦게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패스파인터 차량은 같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팔리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닛산 관계자는 "국가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CR-V 등 핵심 모델의 녹부식으로 품질 논란을 겪고 있는 혼다코리아도 과거 미국에서는 CVT 변속기 이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데이트했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국내 시장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레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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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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