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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이번엔 근절될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점차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이나 물품, 향흥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할 수 있다.

10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86명으로 2014년 8명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지난해 155억1800만 원으로 2014년 71억83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적발된 업체도 2014년 11개에서 지난해 95개 업체로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35명에서 2013년 11명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보통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이나 약국, 의료인 등에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거나 현금, 숙박시설 제공 등 편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A사의 경우 현금제공은 물론 식사비에 복사기까지 제공했다. B사는 전국 병원·의원 개설자와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채택을 해주거나 처방을 유도하면 금품을 주기도 했다.

또한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C사의 경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중견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이익이 과징금 보다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자료를 받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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