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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시장 왜곡 막고 인적 자본 활용할 특단대책 찾자

고용시장 왜곡 막고 인적 자본 활용할 특단대책 찾자

한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며 노동참여 등 인적 자원 활용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국제적 통계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세계경제에 고용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의 실업률은 계속 악화되고만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경제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적시에 산업구조 개편을 못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250명 이상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전체의 12.8%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한국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한국의 소기업(1~9명) 고용비중은 43.4%로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소기업 고용비중이 큰 것은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 대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비중(제조업 기준) 역시 28%에 머물면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거둔 ‘열매’를 사회 전반에 고루 나눠주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다시 말하면 한국 대기업은 고용을 더 적게 하고, 수익을 노동자에게 거의 최저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대기업의 41.3%에 그치면서 노동자 간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글로벌 인적자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는 69.88점으로 평가 대상 130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랐다. 지난해 76.89점보다 점수는 떨어졌지만 순위는 32위에서 27위로 5계단 상승했다. 반면 노동참여 등 인적자원 고용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한국의 15∼24세 노동참여율은 28.1점에 불과해 130개국 가운데 120위로 집계됐다. 25∼54세 노동참여율 역시 101위에 그치는 등 한국의 낮은 고용률이 인적자본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하며,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슐츠와 벡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쓰여 지기 시작했다. 이번 WEF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24세의 문해(文解) 및 산술능력이 최고점인 100점을 나타냈고, 같은 연령대의 고등교육 등록비율 역시 세계 2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개개인의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노동참여율이 낮고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가 커 높은 수준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의 지표가 되는 15∼24세의 노동참여율은 28.1점에 불과해 130개국 중 120위로 꼴찌 수준이었으며, 25∼54세의 노동참여율도 역시 101위로 최하위권 이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반영하듯 남녀 고용격차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24세에는 관련 점수가 100이었지만 25∼54세에는 72.5점으로 뚝 떨어지면서 85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와 다름이 없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 평균은 6년 연속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4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14년(10.0%) 두 자릿수에 올라선데 이어 2015년 10.5%, 2016년 10.7%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8%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00년(10.8%)과 동일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양극화의 완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고용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인적 자본의 활용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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