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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약사 리베이트···이제 솜방망이로는 안된다.
김영봉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솔직히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언제부턴가 당연시 되는 영업의 수단이 됐습니다. 제약회사끼리 효능이 같은 약을 경쟁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약국에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죠”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11일 기자의 리베이트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하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결코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최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불과 3년 전 8명에 불과하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지난해 8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한다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그 효과는 잠시 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연례행사처럼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들고 나와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제자리를 똑같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유야무야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모두 보고 받았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를 국감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중 있게 다룰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 시키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을 사먹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날 만난 약국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팔리는 약은 저가 보다는 고가의 약품이 많고 약국에도 이런 약들로 진열이 되면 결국 소비자만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가와 저가 약품의 효능이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또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면 제약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될것으로 우려된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리베이트 관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제약업계에 철퇴를 가하는 일일 것이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영업이익보다 벌금을 더 크게 부과하고, 리베이트가 잘 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교육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이미 도마위에 올려졌다. 부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 시키는 의미있는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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