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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특검·변호인단 "1심 판결 수긍 못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사간의 치열한 공방정이 벌어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프리젠제이션(PT)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특검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단은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향후 치열한 항소심 공방을 예고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단지원은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오로지 공익적인 성격만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형사재판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며 재판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승마지원과 관련해 간접증거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새벽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보여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공판은 32명이 입장가능했지만 100여 명의 시민들과 기자 등이 모여 항소심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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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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