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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문제는 뒷전 ...‘헌신짝처럼 버려진 청년법’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첫날부터 청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5개월이 되도록 법안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다.

22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 문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은 모두 42건으로 이 중 단 1건을 제외한 41건은 빛을 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통과된 1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으로 기한이 만료돼 어쩔 수 없이 연장하기 위해 통과된 것이다.

지난해 5월 31일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이던 청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5월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41개의 청년 문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특히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 관련법은 4개가 중복되어 있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선 정국 등 주요한 이슈 등으로 인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변명만 할 뿐 특별히 나서서 통과에 힘을 싣는 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 5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상황에 있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여전히 9%대로 머물러 있고,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21.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반지하 월세에서부터 옥탑방, 고시원까지 내몰리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청년층(20~29세)의 65% 이상이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40만~5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부담돼 집 하나에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월세에 살고 있는 김주현(가명·여·26)씨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등이 자주 생겨 생활하기 힘들지만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빠듯해 반지하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는 66만여 명, 대출 잔액은 11조7927억 원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기 미상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을 보면 장기 미상환자(졸업 후 3년 경과)는 2015년 5369명에서 지난해 766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2638명에 달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국회에서는 늘 다른 이슈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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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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