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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 서비스 경쟁에 소비자만 불편
'간편 결제' 서비스 경쟁에 소비자만 불편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7.10.2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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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간편 결제 서비스(모바일 페이)시장에서 기업 간 과열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을 자사 위주의 간편 결제로 한정해 놓으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편 결제란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 결제 이용 건수는 지난해 1분기 하루 평균 44만200여 건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는 3배 이상 늘어난 133만3200여 건에 달했다. 결제 액수 역시 같은 기간동안 하루 평균 135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약 3배 가량 늘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꼽는데, 현재 국내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은 20개가 넘는다.

여기에 카카오가 올해 말 오프라인 카카오페이를, 네이버도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기업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면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페이와 LG페이의 경우 마그네틱 신호를 활용해 결제가 진행되는 구조다.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달리 기존 결제 단말기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하나같이 '그룹간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의 경우 결제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삼성페이와 SSG페이 뿐이다. 지난 7월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후발주자격인 LG페이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페이는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삼성페이 이용자들의 반발로 올해 초 부터 결제가 가능해졌다.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LG와 신세계 그룹간 합의 실패로 스타벅스에서 LG페이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재협상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들었으나 진전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CJ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인 CGV의 경우 삼성페이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 22일 기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CGV 세 곳에 문의한 결과 지점별로 결제 거부에 대한 이유가 달랐다.

이는 곧 소비자들 불만으로 이어졌다. 포털 사이트에서 'CGV 삼성페이'를 검색하면 검색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상단에 불만사항이 추천검색어로 뜰 정도다.

한 CGV 매니저는 "본사에서 내려오는 교육 지침에도 삼성페이 관련 내용이 있을 정도로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려다 거절당한 고객 민원이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SPC 그룹 계열사 배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분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보면 1호와 2호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각각 위법행위로 명시돼있다.

분명 법을 어긴 사례지만 소비자들의 눈을 가린 채 아웅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 대비 낮게 책정된 과징금도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4유형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을 보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을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나와있다.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 전부 '대기업' 집단에 속해있으나 벌금은 고작 5억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간편 결제 시장 속도에 맞춰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나 관련 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네이버페이 외 간편 결제 시스템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기업간 계약 자율의 원칙에 따라 대체거래자가 있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대기업 집단내 일감 몰아주기식의 부당 거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차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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