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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리턴패키지 된 희망리턴패키지…취업성공은 10명 중 1명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성공률이 낮아 ‘절망리턴패키지’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동노동부가 합동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폐업단계를 지원하고 재기교육을 시행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취업성공은 10명 중 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중 취업을 희망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만274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288명(10.5%)에 불과했다.

희망리턴패키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직지원사업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최근 2년 동안(2015~2016년) 40대가 희망리턴패키지에 가장 많이 참여했는데 4403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37명(9.9%), 50대는 3855명이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해 355명(9.9%)만 취업에 성공했다.

60대 이상 폐업 자영업자는 1072명이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해 82명(8.1%)만 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취업이 어려워 개인 사업에 뛰어들어 폐업한 청년층(2030)도 재취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대는 지난 2년동안 620명이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해 고작 92명(14.8%)만 취업했고, 30대는 2798명이 참여해 367명(13.1%)만 취업진입장벽을 무너트렸다.

어 의원측은 소상공인 전직지원 실적이 10.5%에 불과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간의 업무협력이 미흡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리된 두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운영체계를 보면 폐업 자영업자들은 먼저 1단계인 폐업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청이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받고 재기교육지원을 한다. 2단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을 비롯해 훈련, 알선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관련 재기교육은 2일에 걸쳐 10시간 교육하는 것이 전부다. 1일차에는 재기성공사례와 실패경험을 공유하거나 직업정보 탐색(2시간) 등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뻔한 교육프로그램이고, 2일차에는 취업성공사례와 신용관리를 4시간 교육한다.

어 의원측은 재기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힐링과 마인드 교육, 취업성공사례 등에 치우쳐 참여자 각각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희망리런패키지가 부실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에는 사업초기인데다가 예산이 적다는 이유도 있다. 사업초기인 2015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시범적으로 시작하다 지난해에는 88억 50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낮은 85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최근 취업문제를 봤을 때 예산배정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한 것은 문제가 분명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으로 취업률 자체가 높지 않고,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는 사람의 경우 폐업을 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신용 등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아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을 보안해가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다”면서도 “10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2~3개월에 거쳐 전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5위이며 하루 평균 2500곳이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폐업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취업연계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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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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