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경제 이슈
[외환위기 20년]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는 중산층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남아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확히 20년 전,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 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외환위기 이후 붕괴된 중산층은 회복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 1997년 겨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족 같은 직원을 구조조정이라는 한파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중산층이 해고통지를 받았고 가장들은 실직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했고 일부는 노숙자로, 또 다른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형편이 그나마 나은 사람은 자영업으로 눈길을 돌려야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붕괴된 중산층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해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 1998만3000명에서 비정규직은 654만2000명(32.9%)에 달한다.

20년이 지난 지금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연 3198만 원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1147만 원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284만3000원의 55%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세금공제 전 월평균 상용임금 총액은 322만7904원으로 대기업 513만569원의 62.9%에 불과하다. IMF 이후 양극화 문제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 중산층 복원대책 신통치 않아... 새정부도 중산층 복원 강조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는 ‘휴먼뉴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밀며 가계지출 부담 줄이기와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 복원 대책을 내놓았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감세했다. 박근혜 정부도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증세 없는 복지, 뉴스테이 도입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양극화와 실업난 심화 등으로 중산층 복원은커녕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년동안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말 기준으로 1167조1000억 원 증가한 138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도 중산층 복원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고득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해 서민과 중산층 등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고 그만큼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 복원의 실패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기업우선 전략, 즉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의 이해를 앞세운 그런 정책적 기조가 나타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산층 복원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성장의 과실이 조금 더 배분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중산층은 대기업만 고용된 노동자들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이들도
있다”며 “대기업만 쳐다봐서는 안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무작정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면서 “돈을 지원하는 정책은 현재에도 차고 넘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청년과미래 칼럼] 수능,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청년과미래 칼럼] 수능,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김필수 칼럼] 현대차, 인도네시아로 가라![김필수 칼럼] 현대차, 인도네시아로 가라!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