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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외국기업의 '갑질' -③] 국내서 돈 벌어가고 세금은 외면하는 애플·구글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만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교적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율이 높은 국가 매출을 우회적으로 넘기는 눈속임까지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글세'를 도입해 국내에서 돈만 벌어가는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IT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공개한 '2016 무선인터넷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전년(6조7477억 원) 대비 약 13.6% 증가한 약 7조6668억 원으로 예상된다.

앱 마켓별 매출을 살펴보면 1위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전체 매출의 58.2%인 4조4656억 원을 벌어들여 전년 대비 14.1%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애플 앱스토어가 전체 매출 중 26.4%인 2조206억 원을 벌어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을 통해 앱 판매를 중개해주는 대신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구글이 1조3396억 원, 애플이 6061억 원을 거둬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닌 해외 매출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구글과 애플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중이다. 이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띄는 이유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로 구글과 애플은 국내 매출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구글과 애플은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국내에서 인 앱 구매가 이뤄졌을때 해당 내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간다. 구글 아시아퍼시픽은 내역을 건네받아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하는데 이곳은 글로벌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한 '탈출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최대 22%인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5% 밖에 안되므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글로벌 IT공룡 기업들의 꼼수에 피해를 보는 건 국내 IT기업들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절약'한 세금으로 기술 개발 등에 재투자할 여력이 확보된 반면 국내 기업은 세금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IT업계가 수시 때때로 변화하는 만큼 기업은 이에 걸맞는 성장 속도가 붙어야한다. 성장 과정에서 투자 차이는 기업간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요소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세금은 제대로 안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국내 IT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구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기업은 내년 1월2일까지 국가별 매출액과 세금납부 현황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내야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구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세 도입은 수 년째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언급된 사안이지만 매번 흐지부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과 분야별 규모(추정) (자료제공=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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