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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왕창’ 늘리는 방법
  •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승인 2017.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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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 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2%대’ 성장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 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부패인식지수(CP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 GDP는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는데, 이 지수를 높이면 GDP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였다. 우리나라의 CPI는 아프리카의 르완다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없애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3%’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듯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GDP를 훨씬 많이 늘리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 가능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전경련은 한 세미나에서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GDP의 25%나 낸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GDP를 갉아먹는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 회원국 27개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그 심각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매년 GDP의 27%를 깎아먹고 있다고 했다.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치판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삿대질을 하는 ‘이념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먹고사는 갈등’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2016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 조사’다. 이른바 경제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문제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만 없애면 우리는 GDP를 지금보다 25∼27%, 4분의 1쯤 더 늘릴 수 있을 만했다. 성장률 0.1% 포인트를 따지는 판에, 4분의 1은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3% 턱걸이’를 하는 경제성장률은 4%대로 껑충 뛸 것이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정과 부패,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고질적이기 때문이다. 정권마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금 쉬운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을 떨어뜨려서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 달러로 계산한 GDP가 저절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같은 환율 하락세가 계속되면 우리는 GDP를 ‘앉아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푸념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평균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5.7%나 고평가된 수준이라는 자료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한 ‘균형 환율’은 달러당 1184원이라는 주장이다.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어지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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