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산업 이슈
청소년 대상 규제, '무조건 강제'가 옳은가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필수 설치'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 제도가 과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PC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6시까지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게임을 하는 등 허점이 많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지도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국내 게임산업 발전만 더뎌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아직 성장 단계인 만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제도가 '부모선택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모선택제 입법화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동의하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도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가부는 지난해 말 문체부와 협의 끝에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얼마나 간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 문제로 말들이 많다.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와, 청소년 정서에 필요한 제도라며 개선을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쪽은 청소년 교육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는 만큼 부모의 의사를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청소년 심리 상담가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중에는 끊임없는 관심을 주며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판단·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다"며 "자기주도형 학습방식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건데, 현행 제도는 강제적 규제가 무조건 자녀 양육의 해답이라며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를 당하는 청소년 입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던 앱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는 거다.

이 관계자는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데 아직 자아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가부는 성인의 경우도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부모 대부분은 셧다운제와 유해물 차단앱 등 청소년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사교육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감시해야 더 안심된다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이수영 산업부 기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수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김형근 칼럼] 계란 투척, 민주주의와 함께한 역사적 산물[김형근 칼럼] 계란 투척, 민주주의와 함께한 역사적 산물
[사설]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희망가’가 왠지 불편한 이유[사설]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희망가’가 왠지 불편한 이유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