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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소불위 포털 권력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독점적 지위의 포털 업체에 대한 규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ICT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포털 시장도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과 외국기업과 무한경쟁 환경에서 국내기업만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혁파라는 큰 물결과 공정경쟁을 둘러싼 예민한 쟁점이 얽혀있다 보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신중한 태도다.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포털 기업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별도규제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지만 지상파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고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규제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IT 기업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러한 ‘뉴노멀법’이 논의되는 배경엔 갈수록 확대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무소불위의 군림자, 포식자가 되어버린 미디어로서의 역할이다. 인터넷플랫폼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 않고 유통만 하지만, 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느냐, 메인뉴스나 동영상이 배치되느냐가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담당자 50~100명이 매일 어떤 뉴스를 편집하느냐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역시 인터넷플랫폼을 중심으로 성패가 갈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네이버를 통해 거래되는 매출비중은 2015년 10%대 초반에서 올해 2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네이버 검색 시 상단노출이 보장되는 ‘광고상품’ 구입 여부가 자사 제품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업체들은 상단노출을 두고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사가 하고 수익은 포털이 가져가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논리도 만만찮다. 포털은 지상파나 통신사와 달리 주파수 등 특혜가 없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해외업체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족쇄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기업과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국내업체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제까지 추가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업계는 이와 함께 뉴노멀법을 과연 입법 취지대로 구글 등 해외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경쟁상황 평가는 사업자가 국내 매출 등 정부에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벌어들이는 돈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고 있다. 따라서 뉴노멀법이 시행되더라도 본사가 관리하는 매출을 제외한 수수료 수준의 금액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경쟁상황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규제’의 표적이 되어왔던 네이버, 카카오 등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회 정책토론회에 담당 임원이 직접 참석, 최근 불거진 뉴스 서비스 공정성 논란에 적극 대처하고 정책소통을 강화해 과도한 규제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마저 이들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만큼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 여하에 따라 추후 포털 규제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어느새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버린 포털들이 규제의 재갈을 물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칠지 지켜볼 일이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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