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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소야대 실감한 여당
김영봉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전히 난항이다. 예산안 처리를 앞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정회됐다.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거센 반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증원까지 포기하고 나서야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은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 발표 이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자유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40석(현 39석) 보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소야대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최종담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의당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당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마저 든다. 자유한국당이 정책에 반대만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정당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4일 여야의 예산안 최종 담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안(1만 22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또한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예산안이다.

이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제대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쓰이는 예산안을 두고 각 정당이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누구를 위한 민생 예산인지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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