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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여곡절 끝 통과됐지만 왠지 개운치 못한 내년 예산안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90%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등의 복지지출 확대도 담겼다. 정부 원안보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으나 공무원 증원, 현금성 복지처럼 국민세금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 한 해로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의 영원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왠지 개운치 못하다.

내년에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 향후 이들을 고용하는 데만 30년간 18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당초 정부안의 1만2,000여명보다 줄긴 했지만 두고두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5년간 17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대로 내년 이후에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계속 늘려갈 경우 30년간 327조원이 더 들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대상인 영세기업에 약 3조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모험적인 발상은 내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5만원 인상에도 1년에만 4조3,000억 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필요한 현실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국민 세금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공무원 고용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휘고, 자신이 낸 돈으로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예산실험의 피해자가 되게 생겼으니 억울할 법도 하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대상기업을 줄이긴 했지만 정부 안대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하려 앞 다퉈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나라 밖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어쨌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8년 만에 다시 오르게 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5%포인트 높은 법인세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이는 결국 향후 수출입과 해외기업 국내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인세 세율인상으로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떨어뜨려 되레 세수가 줄고 일자리도 감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가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3%포인트 오르면 기업투자가 최대 7조7,000억 원, 일자리는 6만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인상은 급격한 투자둔화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급하게 타협하다 보니 이번에도 졸속심의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그에 대한 반대논리를 고수하던 야당 중 어느 쪽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정치적 흥정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라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예산과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긋지 못했다.

왠지 개운치 못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서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어렵사리 확정된 예산은 결국 국민의 혈세이기에 어떤 경우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줄이기 등 쏟아지는 새 정부의 강요성 주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라는 ‘오기’를 부리느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꺾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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