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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좋지 않은 법인세율 인상 ···불만 목소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2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복지 재원으로 쓸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의당은 정부의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 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까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법인세 천국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한민국만 소위 나 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대폭 인상되고 강성노조가 판치고, 규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아우성의 목소리를 빗발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에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도 법인세 인상 통과를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국 내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서 아쉽다"며 "늘어난 세 부담으로 인해 다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 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예산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기업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129개 기업이 해당되는데, 이번 여야 3당의 합의로 과세표준이 3000억원으로 상향되고 해당되는 기업수도 77개로 52개가 줄어들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 시점과 맞물려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상 배경은 가계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쌓는 등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인데, 타이밍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428조8000억원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4조7000억원, 일반, 지방행정에 69조원, 교육 64조2000억원, 국방에는 43조2000억원이 쓰여진다.

내년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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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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