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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한 끝난 파리바게뜨, 노사 대화 언제 이뤄지나
   
▲ 파리바게뜨 로고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파리바게뜨가 시행기한인 5일까지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시행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빵 기사 한 명 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산정하고 부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는 5300여 명으로 과태료는 총 5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 파견법에 따라 제빵 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을 출범했다. 정부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하게 됐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제빵 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고,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작회사로의 소속전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를 택한 제빵 기사들은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합작사에 동의한 제빵 기사의 수만큼 금액을 제하게 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측을 통해 합작회사 찬성과 직접 고용 포기를 결정 받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회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하 화섬노조)에 따르면 강압과 회유를 통해 제빵 기사들로부터 직접 고용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이에 관한 진의를 파악한 뒤에 과태료를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합작회사 고용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 중 274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노조 측에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15일 노사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제빵 기사에게 강압적으로 합작회사 동의를 요구한 협력업체와 만날 이유는 없다며 7일에 본사와 노조 일대일로 대화를 갖자고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 산정과 법정 공방까지 이어져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류빈 기자  rb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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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 기자 rba@asiatime.co.kr

사회부 류빈 기자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큰 눈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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