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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투표' 섀도보팅 폐지 앞두고 상장사 주총 '봇물'

[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 대신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제도의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다퉈 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일 현재 소집공고된 주총은 총 5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총 66건의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1월에 소집된 주총은 12건과 비교하면 큰 폭 증가했다.

섀도보팅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찬반 비율에 맞춰 중립적으로 행사해 합법적인 결의를 돕는 제도다.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총성립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가 지난 2013년 주총 활성화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4년 유예된 바 있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주총에 참석한 주식 수가 25%를 넘지 못하면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지난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분분포 현황과 소액주주 평균 참석율 등을 고려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이 매우 곤란한 회사를 잠정 집계한 결과 2018년 99개사(5.5%), 2019년 209개사(11.6%), 2020년 232개사(12.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 최대 540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며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사항은 기업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부족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195개사로 전체 상장사(2018개사)의 59.2%에 이르지만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주주는 주식 수 기준 2.2%에 불과하다며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은 “국내 주총 결의는 전체 주식의 25%가 참석한 뒤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주총 결의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다”고 밝혔다.

또 “섀도보팅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 이미 주총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가 가능하다”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섀도보팅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족수 부족 현상의 대안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외국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의 지분 비율이 높아 의결정족수를 쉽게 채울 수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비율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높아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의결권 행사보다는 주가의 등락”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기업들의 부족한 정족수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1일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주총 일정을 분산시키고 전자투표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자투표제도와 주총 일정 분산 제도를 의무화시키되 이런 노력에도 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기업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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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gra@asiatime.co.kr

증권을 맡고 있는 이은혜 경제부 기자입니다. 사실 앞에 겸손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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