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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이재용 재판
조광현 산업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최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 등에 대한 뇌물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3차 공판까지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항소심 내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도왔다는 내용은 없이 오로지 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2014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도 측정 기능을 청와대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영진전문대학 방문에 대해서도 한 시간 가량 이야기했다.

당시 영진전문대는 설립자 등 설립자 가족이 교비 횡령 등으로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방문 후 설립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이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뿐 아니다. 특검은 삼성을 제외한 타 기업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지만 수사를 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당시 특검은 무죄가 나올 것 같아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검의 논리는 산으로 가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기업인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공무원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총수가 구속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언제든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을 잘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 것을 왜 승계 작업으로 봐야하는지, 이 부회장이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마지막 한 방’이 이번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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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 담당 산업부 조광현 기자입니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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