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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7.12.14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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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서민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져 즉각적인 '약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의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감면해주면서,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목에서 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알맹이가 2020년 이후 후순위로 밀리면서, 당장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은 주거비 폭등의 공포 아래서 숨 죽이며 살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세입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했다.

임대소득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납세의 의무'를 감면해주면서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 기대만큼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이후 줄곧 높은 국민 지지율을 이어오고 있는 지금이 임대차 정책의 틀을 바꿀수 있는 적기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정부 대책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것저것 눈치를 많이 본 성급한 발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정권 말기인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는 점은 실패할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본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여전히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마련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으로 서민입장에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jsm78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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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어수감어인 2017-12-19 09:40:36
정상명기자님 항상 날카로운 기사 잘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