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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최저임금 인상 본격화 ‘위기’냐 ‘기회’냐중소기업, 채용축소 우려 여전… 정부, 일자리 지원 총력
   
▲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의 16.6% 인상 이후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 인상.(표=조광현 기자)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의 지속까지 걱정해야 할 큰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아닌 일자리 상실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중소기업, 자영업 직격탄… 채용축소 우려감 여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자리 축소다. 기업의 매출이 일정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일자리 부담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의견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7.3%가 최저임금 상승을 가장 큰 악재로 꼽았다.

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최저인금 인상 부담으로 올해 고용을 축소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자가 많은 숙박, 음식업에서 2만8000명, 아파트 경비 등이 속한 시설관리업에서 30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호하려 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오히려 빠른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3% 가까이 지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로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민호(54)씨는 “올해부터 임금이 올라 직원 추가 채용은 일단 계획이 없다”며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여파 최소화… 정부지원 총력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한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임금 인상을 통한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계획이다.

월 보수 190만 원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돼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의 개념이다.

정부는 관련 부서 장관에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최저임금 인상 간담회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 홍보를 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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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자동차, 전자 담당 산업부 조광현 기자입니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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