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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껄끄러운 기업
새해가 껄끄러운 기업
  •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승인 2018.01.0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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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의 까칠토크]

정부가 작년 수출실적을 발표할 때 ‘최초, 최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수출 5739억 달러는 ‘최대 실적’이라고 했다. 작년 11월 17일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를 넘었고, 하루 평균 수출은 2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라고 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3.6%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은 979억4000만 달러로 단일품목 ‘사상 최초’로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를 4%대로 낮춰 잡았다. 15.8%에 달했던 작년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고 있었다.

작년에 치솟았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 이같이 뚝 떨어질 경우, 기업들의 ‘체감수출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 ‘대폭’ 늘어났던 수출이 올해는 ‘소폭’으로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폭 증가는커녕, 아예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를 755만 대로 잡고 있다. 작년 목표 825만 대보다 8.5%나 깎은 것이다. 2013년의 741만 대 이후 ‘최저’라고 했다.

이렇게 새해가 껄끄러운 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경제단체의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의가 21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BSI는 86에 그쳤다. 전 분기보다는 1포인트 상승했지만 14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환율과 글로벌 긴축 기조, 통상마찰 우려, 북핵 변수,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도 다르지 않았다. 한경연이 매출액 순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올해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내수(96.7) 수출(96.5) 투자(97.5) 자금사정(95.2) 등 대체로 부정적 전망이었다.

정부는 올해 3% 경제성장과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강조하고 있다.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전망은 이보다 낮았다.

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기업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7%였다. 그래서인지 기업들은 42.%가 ‘현상유지’를, 39.5%는 ‘긴축경영’을 꼽고 있었다. ‘확대경영’하겠다는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다본 올해 성장률도 2.7%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다. 정부의 목표 3%와 거리가 좀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일부 경제연구소의 전망 2.8%보다도 낮았다.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신통치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역전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동안 연평균 1.7%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일자리도 줄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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