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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사설]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1.08 08: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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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에게는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역시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 주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휴일·야근 등 각종 특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기준도 월정액 급여 기준 18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 기준은 1990년 최초 도입 시 1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0여년이 흐른 2013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5년 만이다.

정부는 중·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도 유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임금을 인상, 투자·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기업이 총 급여 7,000만원 미만을 받는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게 재설계했다. 또한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적용대상을 총 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좁혔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세액감면은 기존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로 늘린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두기로 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상이다. 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이다. 이제까지는 고용을 늘려도 추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형평과세란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중·저소득 근로자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경감에 주안점을 둔 것도 옳은 방향으로 여겨진다.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부담도 포함시켰다. 대체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법 개정만으로 극심한 청년취업난이 해소되고 사회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대기업 임금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을 현실화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공무원과 대기업 바라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시선을 바꾸기는 힘들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꼼수가 난무하는 현실을 볼 때 세제지원을 두고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그 혜택이 일자리를 구하는 절박한 사람들과, 임금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경영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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