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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의 일자리?
5년 후의 일자리?
  •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승인 2018.01.0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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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의 까칠토크]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2025년경까지 일자리 55만 개 이상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창출 △보건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 5년 동안 신규 일자리 10만 개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산림청 = 2022년까지 일자리 6만 개 창출.

이 정도만 ‘검색’해도, 모두 합치면 대충 100만 개에 달하고 있다. 취직 못해서 걱정인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에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다. ‘2025년, 2022년, 향후 5년’이라는 공통점이다. 당장이 급한 청년들에게는 ‘아득한 미래’로 보이는 일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공통점이다. 그나마 그 중에는 몇 달 전에 발표되었던 것 같은 계획까지 포함되고 있다. 시쳇말로 ‘재탕’이다.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일자리 청사진’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별로’였다.

지난 2009년 1월 6일,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은 적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이름이었다.

4대 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36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었다. 9개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69만 개를, 27개 ‘연계사업’으로 27만 개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방안을 그 해부터 4년 동안 추진해 2012년까지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자그마치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자리 천국’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비슷했다. 2016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했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힘을 모아도 대한민국은 ‘일자리 천국’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랬다.

일자리를 늘리는 ‘주역’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기업이 잘 굴러가야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책은 되레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경우는 경쟁국과 ‘거꾸로’다.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언젠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기업 압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당장의 ‘알바’ 자리가 빡빡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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