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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10배[이정선의 까칠토크]
  •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 승인 2018.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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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 상한이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로 올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하고, 제재금 부과금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화장실과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직접 사건 처리를 맡는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기관장에 대한 벌금이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다. 지금까지는 3배였지만 10배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기술탈취 관련 정액 과징금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 가상통화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1차 위반하면 170만 원, 2차는 330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 곳에서 음주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행위자는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벌금과 과태료에 관한 조치들이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은 조치들이다. 소방차 진로 양보, 당구장 금연 등이 그렇다.

하지만, 공감하지 힘든 부분도 있다. ‘10배 인상’이다. 무엇을 근거로 10배 인상인지, 벌금과 과태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10배를 물려도 근절되지 않을 경우, 더 올린 것인지도 궁금해지고 있다.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예산보다 7.1%나 늘렸다. 경상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준조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까지 대폭 인상이다. 이러다가 ‘벌금·과태료 공화국’이라는 얘기나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벌금과 과태료가 과다해지면, 서민들은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정선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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