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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능력 약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능력 약하다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10 10: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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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반대표 늘었지만 부결 능력 미미·일관성 논란
[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지난해 열린 주주총회 안건에서 국민연금이 85건의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 중 부결 비율은 4건에 그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능력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 근거에 대한 일관성에도 논란이 일었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해 국내 30개 그룹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했다. ‘1-1호 사외이사 A 선임·1-2호 사외이사 B 선임’ 등의 세부 의안은 하나로 집계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총 144회 주총에 상정된 639개 안건 중 85건(13.3%)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높아졌다.

나머지 554건 중 전체의 86.1%인 550건에 찬성표, 기권 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4건(0.6%)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은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안건으로, 전체 반대 안건 85개 중 40개(47.1%)다. 정관변경(17건), 이사·감사 보수(14건),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금(9건), 합병·분할(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85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4개에 그쳤다. 전체 안건 수의 0.6%로 10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단독으로 부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반대 근거에 대한 일관성 논란도 제기됐다. 특정 대기업 임원의 과도한 보수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임원 보수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가장 많이 던진 기업은 CJ였다. 총 39건의 주총 안건 중 33.3%에 해당하는 13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관 변경에 8건, 이사·감사의 과도한 보수에 5건이다.

이 밖에 한진(31.3%)의 30%가 넘는 안건에 반대했고, 한화(29.6%), 롯데(25.5%), 미래에셋대우(21.4%)의 20%가 넘는 안건에 반대했다. 특히 지난해 부결된 4개 안건 중 3개 안건이 롯데의 지주사 전환 관련 내용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LG·GS·현대중공업·대림·금호아시아나·에쓰오일·KT&G·한국투자금융·대우건설 9개 그룹이 올린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인적분할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는 경영난에도 불구 임원 선임이나 이사·감사 보수 등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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