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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신년회견 ‘삶의 질’만 있고 ‘일자리’는 없다
[사설] 문 대통령 신년회견 ‘삶의 질’만 있고 ‘일자리’는 없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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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목표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소득을 뒷받침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일자리는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회견내용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를 위한 구체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친(親)노동정책을 앞으로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라며 툭하면 무리한 파업을 일삼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젠 귀족노조라는 표현이 일상화됐을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최 일선에 있는 기업을 향해서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쟁의 칼을 빼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옥죄겠다는 반(反)기업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없애기,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등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노사를 차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현실에서 ‘공정경쟁’이란 구호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올해로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았어야만 했다. 강하게 밀어붙였던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강행 의지만을 보이며 이를 외면했다. 정작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규제철폐와 노동개혁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변화’가 애초 의도와 달리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음식, 숙박,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과속인상 여파로 수년 만에 고용감소를 경험해야 했다. 사상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젠 알바 구하기도 어려워 졌다며 하소연 한다. 경비원, 미화원으로 일하는 고령층은 해고위험에 노출되면서 생계를 걱정한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앞으로 2년간 두 자릿수씩 올려야 하며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고용취약계층에게 그 기간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이 현장에 본격 반영되는 올해는 실업난이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설문조사에 다르면 종업원 300인 미만 186개 사업장의 42%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중심 경제’ ‘삶의 질 개선’ ‘국민소득 3만 달러’란 구호는 왠지 허망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랜 기간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하지만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을 양산하는 현실에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자리 고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낸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부’란 프레임을 계속 표방하려면 정책의 속도와 균형감각을 되찾아야만 한다. 그런 바탕에서 반(反)기업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진력해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일치되도록 해야만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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