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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닥 시장 키운다
정부, 코스닥 시장 키운다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11 15:3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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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을 코스닥 시장으로 유인하고 상장 요건을 완화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은행 등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세부방안의 핵심 골자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다.

먼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기관투자가들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기관투자가들의 증권거래세는 0.3%다.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저조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기업들에 대해선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들이 신성장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기술특례기업에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장 상장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에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했다. 당국은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라는 예측이다.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비상장에서 코넥스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와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침 등을 내세웠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거나 지분 보유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내세웠다.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하고 홍보해 소액주주들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1분기 중에,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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