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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에 '메스'...투자자 '반발'거세
정부, 가상화폐 거래에 '메스'...투자자 '반발'거세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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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정부가 마침내 과열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이 ‘뒷북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말뿐인 규제를 해오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내비쳐왔다. 가상화폐가 투기성으로 변질되고 거래소에서 해킹과 사기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라 피해 금액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 전면 폐지와 같은 강력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보안성이 취약한 일부 거래소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전면 폐지 추진’이라는 강력한 입장은 없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지 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법안 준비 중”이라며 “개인 대 개인 거래까지 막을 수 없지만 거래소 거래는 규모나 빈도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투기 또는 도박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간다는 이유다.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오르내리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방안도 있는데 왜 굳이 폐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며, “이득이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

폐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고, 현재 법안 준비 중이다”며 “그 전에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을 곧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에 대해 그동안 말 뿐인 규제를 해오며 뒷짐만 지고 있다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수는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도 조 단위에 육박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말 뿐인 규제에 뿔이 난 국민들은 청와대를 찾았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500건을 넘어섰다. 가상화폐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청원도 100건에 육박한다.

그 중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총 76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개요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00만 명의 투자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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