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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대응 '오락가락'... 투자자들 혼란 가중
가상화폐 정부대응 '오락가락'... 투자자들 혼란 가중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1.1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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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 난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에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던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해 공식언급은 없었다.

가상화폐 관련 논란의 발단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간 정부부처의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거래소 전면 폐지와 같은 강력한 발언은 처음이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사항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주식시장 관련 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현재 시중은행 6곳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박 장관과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은 일부 20%까지 급락하고, 청와대에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장관의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말과 다르게 법무부와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금융당국과 법무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가상화폐를 제도권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거래를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상화폐를 폐쇄하는 것은 너무 갔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폐쇄하면 해외에서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를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거시적 안목 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교란세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왜 가상화폐의 선물거래를 허용했는지, 중국이 본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서도 홍콩에서는 왜 허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며,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채 의원의 발언처럼 정부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빚어 가상화폐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락했다가, 청와대의 오후 발언과 국회의원들의 기고가 쏟아지자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까지 가상화폐 논란에 서로 다른 입장을 무차별하게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가상화폐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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