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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규제에 부처마저…기업들 "미래車 개발하러 한국 뜬다""자율주행차 기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 조차 못해"
   
▲ 최근 CES 2018에서 현대차가 선보일 커넥티드카 콕핏의 렌더링 이미지 (사진제공=현대차)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정부가 미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무원들이 겁부터 먹고 오히려 '규제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한국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중소기업까지 한목소리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에서 실제 주행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가능한 융복합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센서, 카메라 등 차량 기술을, 미래통신부는 지도 등 소프트웨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시범 운영 등을 각각 규제하고 있다. 당연히 부처별로 규제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 기존 '철벽 규제'에 2중, 3중의 방어막까지 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부처간 이기주의는 '암덩어리'로 꼽힌다.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중국보다도 기술을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연구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실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애초부터 해외에서 자율주행차 연구를 희망하는 신생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인 해외 이전 계획을 세우는 중소기업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LG전자가 선보인 LTE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행차 기술 (사진제공=LG전자)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연구가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국내외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수가 증명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0건이 넘는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했지만, 4년 뒤인 2014년에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2010년 각각 50건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250건의 특허 건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압도했다.

이 사이 미국과 일본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고수준의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격차를 최대 1.5년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자율주행차 부처 통합을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는 더디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차를 방문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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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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