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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자금제도, "사회 초년생을 빚더미로 내몬다"
현행 학자금제도, "사회 초년생을 빚더미로 내몬다"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1.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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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비싼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자금제도가 사회 초년생을 빚더미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며 학자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박사) “현행 학자금제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다”며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행 학자금제도처럼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 책임이다”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소득나눔 학자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는 미래 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동안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인해 위험부담의 주체가 젊은이들이 아닌 자금공급자로 바뀌게 되어 사회초년생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다”며 “학자금 혁명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세미나를 통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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