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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신규투자 체험해보니신규 투자자, 거래소 진입 막혀...기존 투자자도 가상계좌 없으면 투자 안돼
   
▲ 사진출처: 아시아타임즈 사진설명: 기존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윤모씨가 가상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투자가 불가능해진 상황

[아시아타임즈=이은혜 기자] 지난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농협·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31일 오후 기업은행을 찾아가 신규계좌를 개설해봤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신분증을 지참했으나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어떤 용도의 계좌냐고 물어 입출금계좌라고 답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신규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 고용증명서나 공과금 납부서류 등이 필요하다. 학생증이나 휴대폰 요금 고지서로도 신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1회 입출금 100만 원, 온라인 30만 원 등 한도가 걸린다. 다시말해 굳이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나 계약 없이도 30~100만 원 한도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기업은행의 계좌를 발급받은 뒤 업비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했다. 업비트는 총 4단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이메일 인증, 2단계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3단계는 입출금 계좌인증, 4단계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2채널 추가인증이었다. 이중 1단계와 2단계를 통과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3단계에 진입했으나 기업은행에서 만들어온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없었다. 업비트에서는 투자자가 거래소에 돈을 충전하는 ‘입금’은 불가능하고, 거래소의 돈을 투자자에게 보낼 수 있는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존 전용번호를 발급받으셨던 회원님만 실명인증 계좌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는 문구가 있었다. 업비트 측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전송한 바 있다.

빗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업비트와 같이 4단계의 가입절차는 없었지만 실명인증 단계에 이르자 ‘현재 2018년 1월 30일 기준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분들만 실명확인 입출금번호(구 가상계좌)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하던 윤 모씨(25)에게 실명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상계좌가 아닌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윤모씨의 신규투자도 막혀 있었다. 기존에 빗썸에서 거래하던 투자자들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아닐 경우 투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실명확인 제도 시행으로 거래소의 신규투자자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가격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고 기존 투자자들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실명확인 제도시행 전에 이미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실명확인 제도의 허점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신규 거래자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유보한 것이 문제다. 거래소들은 신규 거래자에 대한 계좌 발급을 진행할 것으로 공지했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면서 은행들은 당분간 신규 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정해 당분간 신규 거래자의 시장진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아시아타임즈 사진설명: 업비트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지

한편, 이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1일 오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위 당 1만10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8.93% 가라앉았다. 이더리움은 전 거래일 대비 7.12% 가라앉은 1084달러, 리플은 11.00% 가라앉은 1.13달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은혜 기자  gr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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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gra@asiatime.co.kr

증권을 맡고 있는 이은혜 경제부 기자입니다. 사실 앞에 겸손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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