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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과도한 부채 증가'로 위험신호 '깜박'
금융시장 '과도한 부채 증가'로 위험신호 '깜박'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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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과도한 부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호황으로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게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한 3.9%로 발표했다. 특히 선진국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3%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둔 빚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긴 경기침체 속에서 각국은 양적완화 등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고, 이로인해 미국 등은 이미 재정적자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난 점도 향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이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부채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3차례 이상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우려는 국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이상 인상을 예고한 만큼 국내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낮은 물가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강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이 1341조원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0.25% 상승하면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만5000가구가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가 될 것이라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묶어뒀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62%로 지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특히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3.61%로 2014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만에 0.5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미 국채의 '고금리' 행진이 이어질 경우 국내 금리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되고, 이는 금융취약층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다행스러운 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12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지난달 18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안정의 본격화 조짐이 보이고, 이러한 안정세는 올해 중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낮은 물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한국은행 대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권 내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40조원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호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고, 이는 시중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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