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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법정구속…사상 첫 총수부재 사태로 그룹 '초비상'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사상 첫 총수부재 사태로 그룹 '초비상'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8.02.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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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재단 70억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 추징금 70억...법정구속 못 피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총수의 '법정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3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신 회장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종범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이 먼저 연락한 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면담 때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인정한 점, 허술한 사업계획에도 70억원이나 출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이 중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 회장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신 회장의 재판 결과로 롯데그룹의 '뉴롯데'에는 큰 차질이 생길 상황이다. 당장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하는 처지다.

앞서 관세청은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1심에 대해 무죄를 예상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신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신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또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재판부가 삼성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로 연기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적극 참고할 뜻을 내비친 만큼, 신 회장으로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롯데 측은 당황하는 반응이다. 롯데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현재로서는 그렇다 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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