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5-27 00:30 (일)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신동빈 회장도 '뇌물' 법정구속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신동빈 회장도 '뇌물' 법정구속
  • 강은석 기자
  • 승인 2018.02.13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강은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70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요구 등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 433억원 중에서 72억90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됐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 때문에 삼성이 명시적·묵시적인 부정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것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불 수 있지만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 뇌물공여'가 적용됐다.

◆ 법원, 엄정 처벌… 예상치못한 신 회장 실형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원을 강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넘겨줬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씨가 관련된 재단에 지원을 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경우에는 당시 그룹의 현안이었던 면세점 사업 특허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롯데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신 회장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고려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자들의 허탈감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공소사실 18개 중 12개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한 뒤 내달 초에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최씨에게 제기한 공소사실 18개 중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 내용이 같고,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롯데 면세점 사업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최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