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6-21 00:00 (목)
세금 올리는 동남아 국가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세수 확보 '일석이조'
세금 올리는 동남아 국가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세수 확보 '일석이조'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2.20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잇따라 세금을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소비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담배세를 인상했다.

늘어난 세출규모에 따른 조치로 싱가포르의 올해 세출총액은 800억 싱가포르달러(약 6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3% 늘었고, 인도네시아도 올해 예산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7.5% 늘렸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헨 스위트 캣 싱가포르 재무장관이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현재 7%인 소비세율을 9%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소비세율을 올린 것은 의료 관련 지출의 증가 때문이라는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이다. 싱가포르의 의료·건강 관련 지출은 지난 2013년 58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7000억원) 규모였는데, 올해에는 102억 싱가포르달로로 급증했다. 게다가 2030년 65세 이상의 노인수가 90만명으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군사비나 교육비 등 다른 주요 세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는 내렸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미국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하면서 기업유치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는게 싱가포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반도체기업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비단 싱가포르 뿐만이 아니다.

필리핀도 포괄적인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달부터 자동차 관련 소비세는 올리고 있는데, 물품세 인상을 통해 세출을 보완하면서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는게 필리핀 정부의 판단이다.

태국도 지난해 9월 술이나 담배 등의 소비세를 인상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에서 의료·건강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3% 증가한 3035억 바트(약 10조3000억원)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가량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1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평균 10% 인상했다. 특히 담배 관련 세수는 올해 예산안에서 수익의 8% 가량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재원이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