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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실기업 관리 엉망… 정부재산 줄줄 샌다
산업은행, 부실기업 관리 엉망… 정부재산 줄줄 샌다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2.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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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최근 한국지엠 사태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산은은 한국지엠에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전환을 미루면 당장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4월부터 정부와 산은은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약 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산은이 증자에 참여하라는 지엠 본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경영부실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며 자찬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산은과 지엠이 한국지엠 관련 실사 범위와 경영 정상화 원칙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좋은 신호'라고 평했다.

일부에서는 지엠이 약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도 5천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로 지분율 17%를 유지하고 자본을 확충해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은이 한국 지엠의 2대 주주로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을 상대로 지엠 본사가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엠 본사의 행태가 한국지엠의 자본잠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지엠 사장이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믿고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안일한 대응 속에 한국지엠에서 지엠 본사로 현금 수조 원이 흘러갔고, 한국지엠은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산은의 부실기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건에 대해서도 산은이 대주주로서 경영관리 능력이 부족해 매각이 무산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부실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문제는 매각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매각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몰랐고 대우건설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날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매각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도 산은의 관리능력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산은 출신 임직원이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지만 수조원대의 회계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산은은 4조 2000억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부실을 키워왔고 민간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동안 국민 혈세를 계속 투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은이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부실기업들은 100여 곳이 넘어 국고 낭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은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 해온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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