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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회생안' 정부-노조, 벼랑 끝 줄다리기
'한국지엠 회생안' 정부-노조, 벼랑 끝 줄다리기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2.2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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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한국지엠 실사 본격화…정부 vs 지엠 수싸움 치열
▲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놓고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한 우리 정부에 지엠이 한발 물러섰지만,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한국경제에 매머드급 파장을 불러 일으킬 '한국지엠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놓고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한 우리 정부에 지엠이 한발 물러섰지만,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한국지엠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실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엠의 요구안에 정부가 어떤 관점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실사는 군산공장 폐쇄가 예정된 5월 전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지엠, 1조원+외국인 투자지역 요구

지엠은 군산공장을 기존대로 5월말 폐쇄한다는 방침 아래 1조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지엠과 지엠 계열사로부터 빌려 간 27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대신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약 5000억원 정도로 산은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다.

지엠은 향후 10년 동안 2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도 산은이 5000억원 가량을 보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8억 달러 가운데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만큼이다.

지엠은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평, 창원 등 한국지엠의 공장 부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이다.

지엠은 차입금으로 한국지엠으로부터 회수하려던 7000억원의 채권은 실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류했다. 담보로 요구했던 부평공장도 마찬가지다. 부평공장은 부지를 비롯해 공장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실매매가가 2조원대로 평가된다.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채권 회수를 실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룬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에 반발하는 노조는 한국지엠 사태의 초강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정부, 외국인 투자지역 요구는 '불가'

정부는 지엠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이른바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지엠 본사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 채권자, 노조의 고통분담 △장기적인 경영정성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통해 출자전환과 신규투자 등 산은을 통해 1조원을 내놓으라는 지엠의 요구에는 일단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공장 부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지엠과 마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엠의 요구대로 한국지엠 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외국계 기업과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정부도 이점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만약 지엠만 '특별대우'한다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엠만 특별대우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지역에서의 각종 세금 혜택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보고있어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한정됐던 각종 세제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반발하는 한국지엠 노조도 이번 사태의 변수다.

특히 한국지엠이 임금 동결 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안을 마련하면서 노조가 협상에 나설지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책임을 노조로 전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지엠의 폐쇄적 경영실태를 실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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