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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한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통과
한정애 의원 발의한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통과
  •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 승인 2018.03.04 09:28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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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타임즈=김형근 기자]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12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6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지속적인 당론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본 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 후 지난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

이번 근로기준법 통과는 2013년부터 이어진 긴 논쟁을 끝내고 이뤄낸 합의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하고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규모별 3단계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의 유급 휴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의 통과는 19대에 발의한 1호 법안인 노동시간 단축법이 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노동자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hgkim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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