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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건축 규제와 탈(脫)원전, 반대편 목소리 귀 기울여야
[기자수첩] 재건축 규제와 탈(脫)원전, 반대편 목소리 귀 기울여야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8.03.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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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굵직굵직한 규모의 정책이 매달 발표되고 있다.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했던 부분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주택 정책 등이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사항이기는 했으나 단기간 급변하는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선 지난해 뜨거운 감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이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게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과정을 운영하며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도 수십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6개월의 공론화 과정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10기가 가동을 멈춘 올 겨울. 살을 에이는 한파에 난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력예비율이 급감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하는 '급전지시'를 8번이나 발동했다.

탈원전·석탄에 포커스를 맞춘 전력수급계획을 만들다보니 미래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표했지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가장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가동이 줄어들자 지난해 4분기 한국전력은 13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발생한 적자다. 한전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결과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이 사장돼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원전 수출에 신경을 쓰는 제스처를 취한다. 사우디 원전 수출 100조원 달성을 두고 청와대에선 "정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시선을 부동산 시장으로 돌리면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민심이 사납다. 쉽게 말해 붕괴될 정도로 노후화된 주택이 아닌 이상 재건축은 꿈꾸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선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강북권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 폭등세를 보인다. 재건축에 투입됐던 투자금이 서울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적폐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8·2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데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납득할만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항상 잡음을 남긴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목동, 강동구, 노원구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연대해 노골적으로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하고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결정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벌써부터 들리는 "차기 정권에 전가될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jsm78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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