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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험 어떻게 되나?
자율주행차 보험 어떻게 되나?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3.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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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프리큐레이션)

[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차 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6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국가표준(KS)을 기존 93종에서 2021년 200종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7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차 표준기술연구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KS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정부는 표준화 계획에 따라 운전자의 손발 접촉 없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자율차선변경시스템 등을 KS로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차선유지보조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11종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국제표준에 포함되도록 관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차량 간 통신(V2V) 기술과 관련한 3종의 국제표준도 새롭게 제안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기술 개발 추세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차가 2020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측이 이렇듯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아직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특약 형태로 출시했지만 이 상품들은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고 책임을 기존 자동차 보험과 같이 운전자에게 묻고 있다. 운전자가 시험용 기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무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완성차 업체, 통신사 등 여러 회사가 제작 운영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최근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차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율주행 보험상품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의 시험운행 추진을 협력한다. 제로셔틀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친 뒤 판교제로시티와 신분당선 판교역 사이 약 5.5KM 구간의 시범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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