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9-19 09:00 (수)
[사설] 김정은의 변심을 대하는 주변국들의 조금은 엇갈린 해석
[사설] 김정은의 변심을 대하는 주변국들의 조금은 엇갈린 해석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3.08 09:02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북측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며 대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넘은 파격적 합의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접하는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은 이 같은 김정은의 변심에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매우 흥미로울, 매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곧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조금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 국무부도 6일(현지시간)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오면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의 방북기간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대화 의지를 표현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핵화 원칙과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우리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공유 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아직은 신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당분간은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올리고 있어 대화의 흐름이 된 것”이라며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화물 바꿔치기)’ 감시를 강화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생각도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대북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 특사 대표단의 방북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점을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환영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관계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전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진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이를 위해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하길 원 한다”고 덧붙이면서 남북 대화 움직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이 입장이 엇갈리는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발한다. 특히 수석특사인 정 특사는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모쪼록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북한의 기만적 위장평화공세를 숱하게 경험해 왔다는 점만은 항상 잊지 말고 복기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