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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간소화 검토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간소화 검토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3.0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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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계가 간소화될 조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업이나 현지 외국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 등 10여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노동부와 이민국에서 모두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절차 간소화를 지적하면서 부서간 업무 통합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위도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와 이민국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온라인에서도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도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인도네시아의 까다로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계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4년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지난해 초 기준 7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문기술자들이다.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와 고용허가(IMTA) 등 몇가지 규정은 아예 철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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