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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청년과미래 칼럼]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 청년과미래
  • 승인 2018.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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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찬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사진=청년과미래)
문예찬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사진=청년과미래)

 

박근혜 정권 시절,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고취되었다. ‘통일 대박’이 주창되었고 국민들의 환호성은 커져갔다. 하지만 전 정권의 통일 정책은 쇼윈도(Show Window)에 불과했고 그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대북(對北) 관계는 최악으로 변모했고 17년 동안 이어졌던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했고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제를 결의했다. 

  
  모든 톱니바퀴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마땅한 해결책도 아직 미지수다. 갑작스런 정권교체는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냉전 시대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 수 있다. 남북의 대화는 끊긴지 오래이며 북한의 대남(對南) 거부 태도는 견고해졌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변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타성을 변화시켜야만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방향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파격적 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겉핥기식 정책’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의 분위기는 항상 가변적이었다. 대화의 물결을 타다가도, 갈등으로 전환됐고 일정한 방향 없이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은 통일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을 마련하지 못했다.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남북 관계는 쉽게 헤아릴 수 없었고 언제나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며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대북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방향이 확실해야 정책의 지속을 반영구화 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모든 옵션과 가능성은 대북 정책을 지속시킬 때만 고려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꾸준한 대북 정책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은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고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과 혼란스러움을 타파할 것이다. 


  둘째, 남한의 주체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남북 관계가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자국의 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외세의 개입으로, 혹은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면 안 되며 주체적인 역할과 일관된 방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주체성 확보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차단하고 남한의 대북 정책 방향과 헌법 정신에 맞는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확고한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끌어 올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범국민적인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 운동 고취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고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통일은 전문가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정부 권위자들의 과제도 아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며 모두에게 주어질 가장 큰 선물이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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