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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일자리 확대가 초저출산시대 극복 최선의 해법이다
[사설] 청년일자리 확대가 초저출산시대 극복 최선의 해법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3.11 09:05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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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재앙에 관한 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력 및 수요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초저출산 문제와 일자리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유독 청년층이 출구 없는 심각한 취업대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일컫는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이러한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차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현재는 20대 후반의 첫 구직 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20대 후반 인구를 비롯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것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5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2001년 신생아 수가 55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무려 20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9.9%에 달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실업상태라는 뜻이다. 이 같은 두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거나 최하위권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갈수록 떨어뜨리는 이 두 가지 재앙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반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쏙 빼닮았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低)출산 대책에 126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이를 비웃듯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청년일자리 대책에도 지난 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3%에서 9.9%로 오히려 역주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기응변식 정책남발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다. 그런 까닭에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만 보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대란이 앞으로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지속될 수 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속화된 초저출산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2020년대 후반에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20여 년 전 버블붕괴 이후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지만, 최근에는 청년층 인구가 급감하고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완전고용 속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경로를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재앙으로 다가온 청년실업난과 초저출산 현상은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있다.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의 발단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해 소득이 없으니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결혼이란 인생을 건 모험과 다를 바 없다. 행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육아와 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기에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란 밥과 꿈, 그리고 집이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을 의식한 듯 정부는 15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쥐어줬던 과거 대책과 달리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초저출산문제도 중장기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우려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의 대학신입생들이 20대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시기부터 우리사회는 항구적인 마이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고통 받는 청년들부터 구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겁먹은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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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2018-03-11 10:09:28
반증이 아니라 방증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