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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본규제, 보험사 ‘짐’만 되나
정부의 자본규제, 보험사 ‘짐’만 되나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8.03.11 15:3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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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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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정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실질적인 가계대출 감소보다는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관리를 더 강화해야하는 ‘짐’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자본규제 개편안이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돼 있어 앞으로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개편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회사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는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내놨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기업대출 리스크에 대해서도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으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 계수를 기존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 계수를 4.5%에서 6.0%로 올렸다.

당국은 이번 위험계수 상향 조정으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은 1%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RBC 강화 및 앞으로 도입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및 요구자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볼때 금융당국의 자본규제방안은 보험회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에도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11년 6월 말 은행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이에 당국은 2012년 2월 말 보험회사 가계대출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1.4%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보험회사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14.4%에서 2013년 1분기 7.1%로 하락했으며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후 급증했다.


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은 정책발표 이후 약 1년동안만 둔화상태를 지속했으며 이후 다시 증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2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음에도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억제 효과가 단기에 그쳤었다”며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은행의 대출전략,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효과보다는 금리 하락 등 외부 요인들에 의한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본규제 개편으로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들 대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우수한 차주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며 “2012년 경우 기업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은 없었으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고 말했다.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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